ChemADVISOR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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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질안전보건자료란?
2.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3.MSDS의 비상업적(내부적) 사용
4.MSDS의 상업적(외부적) 사용
5.MSDS의 사용별 사례에 따른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6.MSDS 안내/기안 자료 (Download)
7.MSDS Order form (Download)
 
A 회사가 자사 화학 제품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 kosha.or.kr) 등으로부터 MSDS를 다운로드하여 국내 및 해외에 제품 판매 시 첨부하는 경우에 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는 사업장 비치, 내부 교육을 위한 내부적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A 회사 제품에 대한 MSDS를 분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바이텍켐스로 부터 상업적 (외부적) 사용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A 회사가 자사 화학 제품에 대한 MSDS를 분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상업적(외부적) 사용 라이센스를 받은 상태이고, B 회사는 A 회사 제품의 국내 분배자이자 해 외에 수출하는 분배자이 지만 A 회사 제품들에 대해 MSDS 분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회사는 A 회사 제품들에 대한 MSDS를 "있는 그대로" 내부적 사용만 가능하며, B 회사도 A 회사 제품에 대한 MSDS를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바이텍켐스로 부터 상업적(외부적) 사용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A 회사는 자사 화학 제품(반제품 : 중간체 등)에 대해 MSDS를 분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라이센스 받은 상태이며, B 회사는 A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0.01 % 이하의) 첨가제 등을 추가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자사 제품에 대해 MSDS 분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첨가제 성분 및 함량 등이 영업 비밀 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회사가 A회사의 MSDS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바이텍켐스로부터 새로운 MSDS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A 회사가 ChemADVISOR사로부터 자사 제품에 대해 MSDS를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스받아서 운용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1년 단위의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B회사는 라이센스가 유효한 기간에 A 회사의 제품을 구 매하여 재고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회사는 A회사로부터의 재고에 대한 MSDS를 내부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상업적(외부적)사용은 불법 사용입니다.

 
A 회사/학교/국가 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MSDS를 다운로드하여 Web (http://www.kosha.or.kr) 을 통해 MSDS를 외부에 유료 또는 무료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만이 Web을 통해 외부로 MSDS를 서비스할 수 있으며, A 회사/학교/ 국가 기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즉각 중대한 침해 행 위로 간주되며, 저작권 소유자인 미국 ChemADVISOR사가 즉각 법적인 대응조치 (고소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한국 내 위치한 기관만을 대상 으로 한 내부적(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허가(라이센스) 받은 상태이므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는 ㈜바이텍켐스로부터 상업적(외부적) 사용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MSDS 아웃소싱(outsourcing) 서비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A.서명된 MSDS Order form을 FAX 및 우편으로 접수 후 약 4주 후에 E-mail을 통해 MSDS 발송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 화학물질 제조업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사 제품에 대한MSDS를 다운로드 받아, 원본 MSDS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내용이 다소 다른 MSDS를 자체 제작하여 자사제품 수출 또는 판매 시,새로 제작한 MSDS를 첨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ChemADVISOR사는 제조 업자가 자체 제작한 MSDS에서 MSDS가 일부 부분이라도 사용된 흔적 및 증거를 발견하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회사 제품에 대한 MSDS에 대한 내용을 자체 MSDS 제작에 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이텍켐스로부터 상업적(외부적) 사용 라이센스 받아야 합니다.

 

ChemADVISOR사 MSDS Database는 미국 법 17장 미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범으로 취급되며, 형법/ 민사법상의 고발 조치를 면할 수 없으며, 법률적 손해배상(US$100,000)/ 실질적인 손해배상 / 벌금형(US$50,000) 또는/그리고 투옥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국 저작권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저작권 및 무역 협정서" 에 의해 보호됩니다. 국내 저작권법(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보호: 저작권법 제 6조)에 의해 침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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